2018. 11. 08(목)

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10.2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
의안 번호	395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▸스마트 농생명밸리구축 인력양성사업(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)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근거법규

▸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9조

▸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

▸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

3. 주요내용

❍ 스마트 농생명밸리구축 인재양성사업 출연 : 30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2019 재원 내역						출연기관	비 고
	합계	국비	도비	지방비
				전주	익산	완주
스마트 농생명밸리구축 인재양성사업	1,300	1,000	100	50	30	20	전 북 대학교

Ⅱ. 검토보고

1. 사업의 타당성

▸본 출연금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과 우리시 5대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·지자체·공공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, 제39조 및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에 의거 출연하려는 사항으로

▸2018. 7.에 교육부 주관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에 4개 대학  (전북대, 원광대, 전주대, 우석대)과 4개 지자체(전북도,전주,익산,완주)간 연계·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, 총 13억원(국비 10억, 전북도 1억, 전주 5천만, 익산 3천만, 완주 2천만, 대학 1억)의 사업비로 2018. 9.~2019. 6.까지 추진하는 사업임.

▸이 사업은 전북도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식품품질관리 전문인력양성 및 식품분야에 대한 전공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젊은층 정주여건 마련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3천만원 출연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이상으로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